52시간 근무제란?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52시간 근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체 52시간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어떤 제도이고 각 기업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이 참으로 인기인데요. 일과 생활의 밸런스를 맞추려는 노력이 전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어 근무도 좋지만 내 생활에 초점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2시간 근무제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을 가질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워라밸이 대세가 되고 있는 요즘 52시간 근무제도 이런 분위기에 맞춘 딱 워라밸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동조해주듯이 나타났는데요. 돈을 많이 받는것만 최고로 여기는 시대는 지나갔고 적당한 급여와 내 생활을 잘 누릴 수 있는 직장들이 인기를 얻고 있지요. 

저도 물론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찬성하고 나설 수 밖에 없었는데요. 돈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스스로를 챙기는 여유로운 시간들을 잘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정확한 규정과 계산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한 주에 최대 52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허용하는 제도인데요. 연장근로 범위에는 휴일근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런 52시간 근무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지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해온 제도입니다. 바로 52시간을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주고 시행합니다.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9년 4월 1일 이후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그러나 바로 시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도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50~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체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2018년 7월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올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는 길게보아서는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나 사업주분들은 이런 제도를 미리 잘 파악한 다음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 최대 2년 이상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사업주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52시간 근무제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이 단축되면서 소득이 줄어들어 항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업주는 더 고용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겨 난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잘 양보를 하여 장기적으로 보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 52시간제가 법적으로 강제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고용이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52시간 근무제의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추가 시행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이런 제도를 잘 맞추어 서로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