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시급 예상 1만원 가능?

2020년 최저임금 시급 얼마 1만원 가능할까요? 이제 가장 이슈가 될 사안이 곧 정해질 예정인데요. 내년 최저 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찬반 의견이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각자 얼마를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이란 정부가 노동자와 사업자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임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노동자의 삶의 보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번 정부의 목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과 작년 2019년 시급이 7,530원, 8,350원대로 껑충뛰게되었지요.

이번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재개하고 다음주안에 결정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현재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상과 동결, 마이너스 인상입니다. 

인상쪽에 힘을 주고 있는 측은 노동자 측인데요. 시급 1만원이 사회적인 약속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계층이 감속하고 임금 불평등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실질임금인상이 적게 되었다며 1만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1만원을 2020년 최저임금 시급액으로 제시 했습니다. 이는 2019년의 19.8%가 인상된 금액으로 1만원을 적용했을 경우 주 5일 동안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09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요구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상역므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해 전체 임금 상승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2020년 최저임금 책정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했으니 1 ~ 7.8%를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을 비현실적으로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중소영세 상공인에게 부담이 덜되도록 대기업 비용 분담을 위한 경제민주화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제도, 협력이익 공유제,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과 확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제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최약업종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되지 않아 유급주휴수당까지 포함하기에 마이너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반된 주장이 격돌하기에 이번 2020년 최저임금 금액도 쉽사리 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상반되다 보니 동결될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한 터라 약간의 인상은 예상됩니다. 

2020년 최저임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조사와 여론조사기업,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기업의 69%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동결을 원한다고 했으며, 올해 시급도 높다고 응답한 기업도 62%에 달했습니다. 

특히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동결을 희망하는 응답률이 77%였습니다.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커져 사업을 지속하는데 힘들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8,350원 동결이 35%, 작년 경제성장률인 2.7%와 같은 인상률인 8,580원이 18%, 10%이상인 9,190원이상 인상이 14%, 5% 인상인 8,770원이 12%, 7.5% 인상인 8,980원이 8%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위원회가 민간기업에 맡겨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요. 자영업자의 61%, 임금근로자의 37%가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의 반 이상, 근로자의 1/3이상이 동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의견이 특이한데요. 동결이나 1 ~ 5% 미만 인상 주장이 71%로 5 ~ 10% 인상 주장인 26%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의 가장 큰 수혜집단이 동결이 41%, 1~5% 인상이 25.9%나 된다고 대답한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고용이 불안전할수록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어듦에 의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 예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론 조사결과들을 봐도 마이너스 인상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내린다는 것은 왠지 잃는 다는 마음이 크게 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인상의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가능성은 동결이나 1 ~ 5%인상인것 같습니다. 인상률은 동결의 수준부터 최고 1만원까지의 사이값 중에서 하나로 결정 되겠지요. 다음주에 치열한 토론을 할 예정이니 다음주가 지나면 2020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나올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올라도 안 좋은 저의 입장에서는 현명한 토론으로 인해 최고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딜레마를 극복하는 지혜로운 결과를 내놓기를 기다려봅시다. 이상 2020년 최저임금 시급 예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