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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검찰 송치과정에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가 송치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13일까지 그 진상파악과 함께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사건은 PD수첩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부인했고 결국 무혐의 처분되었지만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은 누락된 증거 복제본을 경찰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삭제·폐기했다면 그 일시 및 근거, 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또 복제본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조사단에 제공을 해달라고 했다. 누락된 동영상과 사진파일을 비롯한 3만건 이상의 증거가 빠진 점을 확인했다. 경찰의 보고서 등에는 다량의 증거가 복원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검찰에 송치된 기록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장소 별장 등에서 압수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SD메모리, 노트북 등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서 사진 파일 1만6천402개, 동영상 파일 210개를 복구했지만 전부 송치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윤중천씨의 친척으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사진파일 8천628개, 동영상 파일 349개를 복구했는데도 마찬가지로 송치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사진 파일 4천809개, 동영상 파일 18개를 복구하고도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 파일 4개만 송치하고 나머지는 전부 송치하지 않았다.


기록상 확보된 진술에 의하면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누락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추가송치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두 차례 '혐의없음' 처분한 것이다. 경찰과 검찰 모두 잘못한 것인지 어느쪽에서 잘못한 것인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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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용인 교육청 방문.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한유총이 개학연기에 돌입한 첫날인 오늘 오전 경기 용인 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부모님들을 걱정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한 뒤 사립유치원을 향해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유은혜 장관은 "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것" 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공개한 개학연기 유치원은 77곳으로 용인은 32곳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많은 사립유치원 연기를 하는 지역이다. 8,000명 이상의 유아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교육지원청은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임시 돌봄시설에 자원봉사자를 추가 배치하는 등 긴급 돌봅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여명의 긴급 돌봄 수요가 접수되었고 개학연기가 지속되면 늘어날 수요까지 대비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개학연기 사립유치원들에게 시정명령 후 내일도 문을 열지 않으면 즉각 형사고발 하겠다고 엄포를 한 상태이다.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의 행태가 비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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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명단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경북 대구 광주 충남 명단을 공개한다. 뉴스 기사에서 발췌해왔고, 3월 2일 12시까지 공개된 사립유치원 개학연 명단이다. 이후 무응답이 개학연기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경기도는 화성, 성남, 고양, 평택, 용인, 안성등이 있다. 인천은 서부 남부, 동부, 북부로 나눴고, 경남 창원, 진주, 김해, 양산, 함안, 함양이 많이 참여한다.


서울


경기 평택, 용인, 화성, 성남, 동두천, 안성


대구


인천

인천 솔샘유치원, 예원유치원이 개학연기를 밝혔고 무응답유치원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


경북

포항과 구미가 많이 참여했다.



부산 명단


경남 창원 진주 김해, 함안, 함양, 양산

대구는 한 곳, 경북은 포항과 구미가 많으며, 광주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가 많다. 66곳이나 된다.

경북 포항, 구미


광주


충남은 천안, 아산, 논산계룡등. 강원은 한 곳, 제주는 개학연기 동참이 없다.


충남 천안, 아산 등


이 명단은 교육청 등에서 3월 2일 12시에 발표한 명단이며 그 시간까지 무응답이었다가 동참하는 사립유치원이 있을 수 있다. 명단에는 공개되지 않지만 이후 추가되는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이 있을 수 있다. 


강원

사립유치원의 이런 개학 연기 행위는 전 영유아를 볼모로 한 추태라고 생각한다.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빨리 되돌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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